# 규제를 넘어, 신뢰의 기반으로 - AI 기본법과 접근성 > AI 기본법(1월 22일 시행)을 접근성·신뢰 관점에서 해석하며 투명성, 설명가능성, 고영향 AI, 사람 개입, 편향·안전성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. **Published:** 2026-01-07 | **Updated:** 2026-01-07 --- > 이 글은 웹접근성, 공공 웹서비스, 그리고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 > **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고민해온 기록**이다. > > 법과 기술, 기준과 현실 사이에서 > "우리는 정말 모두를 위해 만들고 있는가?"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한다. --- 앞선 글에서 우리는 디지털포용법이 "이용 가능성"을 묻는 법임을 확인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. > AI가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라면? > 자동화된 결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? >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?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디지털포용법과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**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**(이하 AI 기본법)이다. --- ## 웹접근성 전문가가 AI 기본법을 읽으며 느낀 것 20년 가까이 웹접근성 업무를 해오면서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해왔다. > "이 화면에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?" > "이 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?" > "이 서비스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?" AI 기본법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다. > "결국 같은 질문이구나." 웹접근성이 웹사이트에 물었던 질문을 AI 기본법은 이제 AI 시스템에 묻는다. - **정보 접근성**: "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?" (투명성) - **인지적 접근성**: "AI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?" (설명가능성) - **공정한 접근**: "AI 판단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는가?" (공정성) 이 글에서는 웹접근성 전문가의 관점에서 **AI 기본법을 접근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**해본다. --- ## 1. 접근성의 네 번째 영역: AI 시스템 ### 웹접근성에서 AI 접근성으로 웹접근성을 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접근성을 다뤄왔다: 1. **물리적 접근성**: 화면에 접근할 수 있는가? 2. **기술적 접근성**: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가? 3. **인지적 접근성**: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? AI 시대가 오면서 **네 번째 영역**이 추가되었다: 1. **판단의 접근성**: AI 결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가? {{< img src="images/contents/ai-basic-act-01.jpg" alt="AI의 의사 결정과 사고 판단" caption="Photo by Growtika / Unsplash" >}} AI 기본법은 바로 이 **"판단의 접근성"**을 다루는 법이다. ### AI 기본법의 배경 - 국회 통과: 2024년 12월 26일 (찬성 260명) - 공포: 2025년 1월 21일 - 시행: **2026년 1월 22일** 19건의 법안을 통합한 여야 합의 결과물로, **"AI 산업 발전"**과 **"신뢰 기반 조성"**을 동시에 추구한다. 웹접근성 법제화 과정과 유사하다: -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: "웹사이트는 장애인도 접근 가능해야" - 2026년 AI 기본법: "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" 15년 전 웹접근성이 낯설었던 것처럼, 지금 AI 투명성도 낯설다. 하지만 결국 같은 길을 걷는다. --- ## 2. WCAG 원칙으로 읽는 AI 기본법 웹접근성의 4대 원칙 (WCAG)을 AI 기본법에 대입해보면 놀랍도록 일치한다. 이는 우연이 아니다. **접근성의 본질은 기술이 바뀌어도 동일하기 때문이다.** ### 원칙 1: 인식의 용이성 (Perceivable) **WCAG의 질문:** > "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?" **웹접근성에서:** -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- 영상에 자막 - 색상만으로 정보 전달하지 않기 **AI 기본법에서: 투명성 확보 의무 (제31조)** > "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" **접근성 관점의 해석:** ```html 대체 텍스트가 "이것이 이미지다"를 알려주듯 AI 표시는 "이것이 AI 생성물이다"를 알려준다 산 정상 일출 → "이것은 이미지입니다" AI 생성 산 정상 일출 🤖 AI Generated → "이것은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" ``` **핵심은 동일하다: 사용자가 "무엇"인지 알 수 있게.** --- ### 원칙 2: 운용의 용이성 (Operable) **WCAG의 질문:** > "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가?" **웹접근성에서:** -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- 충분한 시간 제공 - 마우스 없이도 조작 가능 **AI 기본법에서: 선택권과 통제권** 디지털포용법(제21조)과 결합하여: - AI 결정을 거부할 권리 - 사람 개입 요청 권리 - 비(非)디지털 대체 수단 **접근성 관점의 해석:** |웹접근성|AI 접근성| |---|---| |마우스 없이도 사용 가능|AI 없이도 서비스 이용 가능| |키보드 대체 조작|사람 상담 대체 경로| |시간 제한 조절|AI 판단 재검토 요청| **핵심은 동일하다: 사용자에게 통제권을.** --- ### 원칙 3: 이해의 용이성 (Understandable) **WCAG의 질문:** > "정보와 조작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?" **웹접근성에서:** - 명확한 오류 메시지 - 예측 가능한 동작 - 읽기 쉬운 텍스트 **AI 기본법에서: 설명가능성** 법조문에 "설명가능성" 용어는 없지만, AI 영향평가(제35조)에서 요구: - 영향받는 기본권이 **무엇인지** - 해당 기본권은 **어떻게** 영향받는지 - **완화 방안**은 무엇인지 **접근성 관점의 해석:** |웹접근성|AI 접근성| |---|---| |"비밀번호는 8자 이상"|"대출이 거절된 이유는..."| |"3단계 중 1단계"|"AI가 판단한 근거는..."| |오류 원인 명시|결정 과정 설명| **핵심은 동일하다: 사용자가 "왜"를 이해할 수 있게.** --- ### 원칙 4: 견고성 (Robust) **WCAG의 질문:** > "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가?" **웹접근성에서:** - 다양한 브라우저 호환 - 스크린리더 지원 - 미래 기술과의 호환성 **AI 기본법에서: 안전성 확보 (제32조)** 초거대 AI 모델(10^26 FLOPs 이상)에 대해: - 위험 식별·평가·완화 - 안전사고 모니터링 - 위험관리체계 구축 **접근성 관점의 해석:** |웹접근성|AI 접근성| |---|---| |여러 브라우저에서 동작|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| |보조기술 호환|편향 모니터링| |표준 준수|안전장치 구축| **핵심은 동일하다: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.** --- ## 3. 접근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핵심 개념 AI 기본법은 모든 AI를 규제하지 않는다. 웹접근성이 "중요도"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듯, AI 기본법도 **"영향력"**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한다. ### ① 고영향 AI - "핵심 기능"의 AI 버전 **웹접근성에서의 "핵심 기능":** - 로그인, 결제, 민원 신청 - 더 엄격한 기준 적용 - 대체 수단 필수 **AI 기본법에서의 "고영향 AI":** 법적 정의(제2조 제4호): > "사람의 생명, 신체,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>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" 적용 분야: - 채용, 대출 심사 - 의료 진단 - 학생 평가 - 공공서비스 자격 판단 **판단 기준:** -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? - 잘못된 판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는가? -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가? **웹접근성과의 비교:** |구분|웹접근성|AI 기본법| |---|---|---| |일반 콘텐츠|정보성 페이지|추천, 검색 AI| |핵심 기능|로그인, 결제|채용, 대출 AI| |적용 기준|더 엄격|특별 책무| |대체 수단|필수|사람 검토 경로| --- ### ② 생성형 AI - "콘텐츠 표시"의 AI 버전 **웹접근성에서의 "대체 텍스트":** - 이미지가 무엇인지 설명 - 콘텐츠 유형 구분 - 스크린리더 사용자를 위한 정보 **AI 기본법에서의 "생성형 AI 표시":** 법적 정의(제2조 제5호): > "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, 소리, 그림, 영상 등을 생성하는 AI" 의무사항: - AI 생성 사실 명확히 표시 - 실제와 구분 가능하도록 - 이용자 연령·조건 고려 **웹접근성 원칙의 확장:** ```html 산 정상 일출 풍경
AI가 생성한 산 정상 일출 풍경 🤖 AI Generated
``` **핵심 원리는 동일:** 사용자가 콘텐츠 유형을 인식할 수 있게. --- ### ③ 안전성 확보 대상 - "표준 준수"의 AI 버전 **웹접근성에서의 "표준 준수":** - 공공기관: 의무 - 대기업: 권고 - 소규모: 자율 **AI 기본법에서의 "안전성 확보":** 기준(시행령 제23조): >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10^26 FLOPs 이상 의미: - 초거대 AI 모델만 해당 - GPT-4, Claude 급 - 대부분의 일반 AI는 비대상 **규모와 책임의 비례:** |웹접근성|AI 기본법| |---|---| |공공기관 의무|초거대 AI 의무| |대기업 권고|고영향 AI 권고| |소규모 자율|일반 AI 자율| **핵심:** 영향력과 규모에 비례한 책임. {{< img src="images/contents/ai-basic-act-02.png" alt="시대의 변화에 따라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" caption="다양한 분야로 커진 AI 영향력과 책임 (제작: 나노바나나)" >}} --- ## 4. 접근성 전문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 웹접근성 점검을 해본 개발자라면 AI 접근성 점검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. ### Phase 1: 우리 서비스 진단 (웹접근성 1단계와 유사) **웹접근성 진단:** ``` □ 이미지가 있는가? → alt 필요 □ 영상이 있는가? → 자막 필요 □ 키보드로 조작 가능한가? ``` **AI 접근성 진단:** ``` □ AI를 사용하는가? └─ 사용 → AI 표시 필요 □ 어떤 AI인가? ├─ 생성형 (글/이미지/음성/영상) ├─ 의사결정 (심사/평가/판단) └─ 추천/예측 □ 고영향 AI인가? ├─ 채용/해고 영향? ├─ 대출/신용 평가? ├─ 의료/교육 결정? └─ 기본권 중대 영향? ``` --- ### Phase 2: 투명성 확보 (웹접근성의 "인식의 용이성") **웹접근성 체크리스트:** ``` □ 모든 이미지에 alt 속성 □ 영상에 자막 □ 색상만으로 정보 전달 안 함 ``` **AI 투명성 체크리스트:** ``` □ AI 사용 사실 고지 ├─ 위치: 첫 화면, 이용약관 ├─ 방법: "이 서비스는 AI를 사용합니다" └─ 범위: AI가 하는 일 구체적 명시 □ 생성형 AI 추가 표시 ├─ 워터마크 또는 배지 ├─ 메타데이터에 AI 정보 └─ 다운로드 시 정보 유지 □ 인식 가능성 확인 ├─ 고령자도 이해할 수 있나? ├─ 시각장애인도 접근 가능한가? (스크린리더) └─ 어린이도 구분 가능한가? ``` **위반 시:** 3천만원 이하 과태료 (1년 이상 계도 기간) --- ### Phase 3: 설명가능성 확보 (웹접근성의 "이해의 용이성") **웹접근성 체크리스트:** ``` □ 오류 메시지 명확 □ 입력 형식 안내 □ 진행 단계 표시 ``` **AI 설명가능성 체크리스트:** ``` □ AI 결정 설명 준비 ├─ "왜 이런 결과?"에 답변 가능 ├─ 주요 고려 요소 제시 └─ 영향을 준 데이터 범위 □ 사용자 통제권 제공 ├─ AI 결정 거부 옵션 ├─ 사람 검토 요청 경로 └─ 이의 제기 절차 안내 □ 오류 대응 체계 ├─ 잘못된 판단 신고 방법 ├─ 수정 요청 프로세스 └─ 피해 구제 방안 ``` **특히 고영향 AI는 필수** --- ### Phase 4: 포용성 확보 (디지털포용법 연계) **웹접근성 + 디지털포용 체크리스트:** ``` □ 물리적 접근성 ├─ 키보드 탐색 ├─ 스크린리더 호환 └─ 명도 대비 □ 인지적 접근성 ├─ 직관적 UI ├─ 명확한 안내 └─ 이해하기 쉬운 언어 □ 대체 수단 ├─ AI 없는 옵션 ├─ 전화/이메일 상담 ├─ 오프라인 방문 └─ 사람 도움 요청 ``` --- ### 실무 시나리오: AI 채용 시스템 점검 **1단계: 진단** ``` ✓ AI 사용: 예 (면접 평가) ✓ 유형: 의사결정 AI ✓ 고영향 AI: 예 (채용 결정) → 특별 책무 적용 대상 ``` **2단계: 투명성** ``` ✓ 고지: "이 면접은 AI 기술을 활용합니다" ✓ 범위: "음성 분석, 답변 내용 평가에 AI 사용" ✓ 한계: "최종 결정은 채용 담당자가 검토" ``` **3단계: 설명가능성** ``` ✓ 평가 기준: 논리성, 의사소통, 직무 적합성 ✓ 피드백: 결과 통보 시 주요 평가 포인트 제공 ✓ 이의 제기: 담당자 재검토 요청 경로 ``` **4단계: 포용성** ``` ✓ 접근성: 키보드 조작, 스크린리더 지원 ✓ 사용 편의: 연습 모드, 중간 저장 ✓ 대체 수단: 전화 면접 선택 가능 ✓ 테스트: 장애인, 고령자 사전 검증 ``` {{< img src="images/contents/ai-basic-act-03.png" alt="면접과정에 관여하는 AI 시스템" caption="면접을 AI와 함께 진행하는 장면 (제작: 나노바나나)" >}} --- ## 5. 디지털포용법과의 통합: 완전한 접근성 두 법은 별개가 아니라 **함께 작동해야 완전한 접근성**이 된다. ### 시나리오 1: AI 기반 채용 시스템 ``` 질문 1: 접근할 수 있는가? (물리적 접근성) ├─ 디지털포용법: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 이용 가능? └─ AI 기본법: AI 면접임을 사전 고지? 질문 2: 이해할 수 있는가? (인지적 접근성) ├─ 디지털포용법: 디지털 미숙련자도 사용 가능? └─ AI 기본법: AI 평가 기준을 설명 가능? 질문 3: 공정한가? (공정한 접근) ├─ 디지털포용법: 대체 수단(전화, 방문) 있나? └─ AI 기본법: 편향 없는 평가인가? → 접근 가능하고, 이해 가능하고, 공정한 AI 채용 ``` --- ### 시나리오 2: 생성형 AI 콘텐츠 플랫폼 ``` 질문 1: 구별할 수 있는가? (인식의 용이성) ├─ 디지털포용법: UI가 직관적인가? └─ AI 기본법: AI 생성 표시가 명확한가? 질문 2: 조작할 수 있는가? (운용의 용이성) ├─ 디지털포용법: 오류 시 명확한 안내? └─ AI 기본법: 워터마크, 메타데이터 처리? → 구별 가능하고, 조작 가능한 AI 플랫폼 ``` --- ### 시나리오 3: 공공 AI 챗봇 ``` 질문 1: 모두 이용할 수 있는가? ├─ 디지털포용법: 대체 경로(전화, 방문) 필수 └─ AI 기본법: AI 사용 사실 고지 질문 2: 신뢰할 수 있는가? ├─ 디지털포용법: 이해하기 쉬운 언어 └─ AI 기본법: 잘못된 정보 제공 시 책임 체계 질문 3: 개선할 수 있는가? ├─ 디지털포용법: 정기적 사용성 평가 └─ AI 기본법: 고영향 AI 확인 절차 → 이용 가능하고, 신뢰 가능하고, 개선 가능한 공공 서비스 ``` {{< img src="images/contents/ai-basic-act-04.jpg" alt="AI 결과를 검토하는 전문가" caption="Photo by Vitaly Gariev / Unsplash" >}} --- ## 6. 준비 로드맵: 웹접근성 개선처럼 ### 계도 기간의 의미 **과기정통부:** > "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" **실제 일정:** ``` 2026.1.22 시행 ↓ 2026~2027 계도 기간 (경고/권고) ↓ 2027~ 본격 집행 (과태료) ``` **웹접근성과의 비교:** -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: 2년 계도 - 2010년부터 본격 시정명령 - 현재는 표준화된 관행 **AI 기본법도 같은 경로:** - 지금이 준비 기회 - 2027년부터 본격화 - 미래의 표준 --- ### 단계별 준비 (웹접근성 개선과 동일한 프로세스) **2026년 상반기: 진단** ``` 웹접근성 점검하듯: 1. 현황 파악 (AI 사용 여부) 2. 유형 분류 (생성형/고영향/일반) 3. 격차 분석 (현재 vs 법 요구) ``` **2026년 하반기: 구현** ``` 웹접근성 개선하듯: 1. 투명성 고지 추가 2. 설명 체계 구축 3. 대체 수단 마련 ``` **2027년 이후: 유지** ``` 웹접근성 관리하듯: 1. 정기 점검 (분기별) 2. 사용자 피드백 반영 3. 지속적 개선 ``` --- ## 7. 글로벌 맥락 ### 한국 AI 기본법의 위치 {{< img src="images/contents/ai-basic-act-05.png" alt="다양한 팀이 함께 AI 공정성을 점검" caption="다양한 전문가들이 AI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장면 (제작: 나노바나나)" >}} **EU AI Act** - 위험 기반 분류 - 안전성: 10^25 FLOPs **한국 AI 기본법** - 진흥 + 최소 규제 - 안전성: 10^26 FLOPs (더 완화) - 계도 기간 1년 이상 **접근 방식:** - EU: 인권 보호 우선 - 한국: 산업 육성 + 신뢰 > **참고:** 글로벌 AI 규제와 접근성의 상세 비교는 > 향후 별도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. > EU AI Act의 접근성 요구사항, > 미국 주별 법안의 포용성 조항 등을 > 한국 법령과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. --- ## 8. 정리 - 접근성의 진화 ### 같은 질문, 새로운 도구 20년 전, 웹접근성은 낯선 개념이었다. > "왜 대체 텍스트를 넣어야 하나요?" > "키보드로도 사용 가능해야 한다고요?" 지금은 당연하다. AI 접근성도 같은 길을 걷는다. > "왜 AI 사용을 고지해야 하나요?" > "AI 결정을 왜 설명해야 하나요?" 15년 후에는 당연해질 것이다. --- ### 접근성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**웹접근성이 물었던 것:** - 인식할 수 있는가? - 조작할 수 있는가? - 이해할 수 있는가? - 안전한가? **AI 접근성이 묻는 것:** - 인식할 수 있는가? (투명성) - 조작할 수 있는가? (선택권) - 이해할 수 있는가? (설명가능성) - 안전한가? (공정성) **같은 질문이다.** --- ### 접근성 전문가의 역할 웹접근성을 해온 개발자에게 AI 기본법은 낯설지 않다. **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:** - 누가 배제되는지 찾는 법 - 대체 수단을 만드는 법 - 모두가 이용 가능하게 하는 법 **WCAG 4원칙을 알면:** - AI 투명성도 이해할 수 있다 - AI 설명가능성도 구현할 수 있다 - AI 공정성도 점검할 수 있다 **기술은 바뀌어도 원칙은 동일하다.** 웹에서 배운 접근성 원칙을 이제 AI에 적용할 때다. 오히려 접근성 전문가야말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 모른다. --- ## 질문은 계속된다 > 웹접근성에서 시작한 질문이 > 디지털포용으로 확장되고 > 이제 AI에게 도달했다. > > "접근할 수 있는가?" > "이용할 수 있는가?" > "신뢰할 수 있는가?" > > 세 질문은 하나다. > > 개발자로서 우리는 > 여전히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. > > **모두를 위한 기술.** > >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다. --- **시리즈 완결** 이 글로 〈접근성의 진화〉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. 1. [접근성을 넘어, 디지털포용으로 - 새로운 시대의 시작] 2. [기술 중심을 넘어, 사람 중심으로 - 디지털포용법의 이해] 3. [규제를 넘어, 신뢰의 기반으로 - AI 기본법과 접근성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