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AI 법 전면 시행 — 접근성은 어디에 걸려 있나
AI 규제 소식은 보통 우리와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. 금지된 용도가 어떻고, 벌금이 매출의 몇 퍼센트고, 하는 얘기는 법무팀 몫 같거든요. 그런데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조항 안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.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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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근성 71%는 접근성이 아니다 — 유럽 카르푸 판결과 EAA 1년
시험에서 71점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. "잘했다"고 하기엔 아쉽지만, "노력했다"고 하기엔 충분한 점수죠. 프랑스의 대형 유통기업 카르푸(Carrefour)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법정에서 "우리 웹사이트는 프랑스 접근성 표준의 71%를 준수하고 있습니다"라고 항변했으니까요. ...